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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심성' 보건소 운영, 더는 못 참아"
"지자체 '선심성' 보건소 운영, 더는 못 참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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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세종시·천안시 계획 철회 촉구..."의료전달체계 붕괴"
"동네의원 초토화 가능성"...근시안적 정책, 건보재정만 악화"

▲ 27일 기자회견에서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사진 우)과 박보연 천안시의사회장(가운데), 양준원 세종특별시의사회 홍보이사(좌)가 천안시와 세종시의 보건소·보건지소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천안시와 세종특별시가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운영 계획을 지역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상문 충남의사회장, 박보연 천안시의사회장, 양준원 세종특별시의사회 홍보이사 등 충남의사회 관계자들은 27일 충남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의 조례 개정안과 세종시의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천안시는 경제 활성화와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신설, 명품문화공원 조성 등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그런데 규칙안에는 그동안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아온 동남구보건소장의 직급을 서북구 보건정책과장과 같은 직급인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낮춰 비의사인 서북구보건소장의 지휘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북구보건소에는 '감염병대응전담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사회는 조례 개정안 철회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천안시청 앞에서 '조례 개악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보연 천안시의사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의 문제는 개방형 보건소장 임용조례조차 없는 서북구보건소에 모든 보건업무, 감염병 대응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한 것"이라며 "이는 동남구를 비롯한 전체 천안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보건소장 임용조례가 없다는 것은 의사 보건소장 임용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개방형 보건소장 임용조례를 유지해 의료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일할 기회를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문 충남의사회장도 "충남은 전국에서 의사 보건소장 임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며 "천안시는 보건소장 등에 대한 개방형 직위 공모 임용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 경우는 올 하반기 중 세종시 새롬동에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보건지소를 통해 신도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소아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까지 3명을 배치해 지역 의료기관 진료시간과 비슷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대로 진료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본인부담금을 500원만 받을 방침이어서 지역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양준원 세종시의사회 홍보이사는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들어설 곳 반경 1km 내에 소아청소년과의원이 2곳이나 있고, 세종시 신도심 생활권에도 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다"면서 "세종시가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해 운영하면 인근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원의 입장에서는 의약분업 예외로 원내조제까지 가능한 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약제비가 저렴해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문 회장은 역시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 계획은 보건지소 특성상 의료진의 잦은 교체 가능성으로 질병 치료의 가장 중요하고 첫 단계인 환자-의사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커다란 단점이 있어서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은 시민들이 싼값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보건지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환은 경중과 관계없이 큰 병원에서 큰 비용을 들여 치료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나 지역 정치인들이 의료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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