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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조 4000억원..사무장병원 척결의 법적 과제는?
5년간 1조 4000억원..사무장병원 척결의 법적 과제는?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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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건보공단, 법률개정 공청회 28일 개최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960여건, 부당이득금은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날로 불법개설 유형이 고도화되는 반면 예방체계 및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해 적발 후에도 재개설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14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통해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이다.
 
정부도 사무장병원 척결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적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법률개정을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본 공청회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적발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 및 불법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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