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중증·전국민적용시 대상자 10배, 재정 5배 늘어
재정조달이 핵심, 다양한 매칭펀드 활용해 마련 필요

특정 질환 및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되던 재난적의료비를 전국민에게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10배, 재정은 5배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 조달이 핵심인 만큼 다양한 별도기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수행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2016)'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3∼2015년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는 3만 9252명에게 총 14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당 평균 300만원 선이다.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의 보장률은 73.2%에서 82.2%로 9.0%p 증가했다. 의료비부담률은 101.2%에서 53.5%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만일 특정소득계층(중위소득 120% 이하), 특정질환(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 환자에만 지원됐던 재난적의료비사업을 전체 고액입원 중증질환·전국민에 적용할 경우 의료급여·차상위·건보가입자 16만 2832명에게 28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보다 연간 대상자는 10배, 소요재정은 5배 증가하는 것이다. 또 현행대비 건보 고소득자의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임승지 박사는 "다양한 매칭펀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탈리아의 경우 제약회사 판촉비의 5%를 기부금으로 받아 별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안전망의 최종 지원단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타 의료비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민간보험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장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다. 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하며, 국민들이 비급여를 포함한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대비 의료비부담을 측정하는 국제지표로써, 진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적정보장이 부재할 경우 경제적 파탄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 사업을 운영 중이었던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파탄방지 효과와 높은 국민의 요구로 2017년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