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고충 토론 및 현안 간담회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 저수가의 현실화 등 건의
더불어민주당·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간담회가 17일 오전 7시 30분 국회본청에서 열렸다.
노만희 대개협회장은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만성질환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수가 신설, 각종 저수가의 현실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등 위기에 직면한 과를 위한 정책적 제안, 강압적 논란을 부른 현지조사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 회장은 "더민주를 보면 의료계보다 고민을 많이 한다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항상 아쉬운 게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쉬운 부분들을 오늘 정책안으로 전달했다. 국회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듯 의사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오늘 이 자리가 국회와 대개협, 의사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대개협이 건의한 현안에 깊이 공감하며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는 몇 가지 방향이 있다. 의료영리화는 안 된다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다. 건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며 "더민주는 지난해 의료계와 함께 원격진료를 앞장서서 막았다. 전달체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의사들이 일차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신창록 대개협 부회장이 주요 현안을 발표한 이후 회원들은 진료 일선에서 겪는 각종 고충을 토로했다.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의 수술파트에 관심을 가져 달라. 특히 비뇨기과에서는 최근 안산과 강릉 회원 두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다"며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없어 응급실을 전혀 못 본다. 어느 종병 의사는 혼자 당직 서고 수술까지 하다가 척추가 완전히 나갔다. '종병 의사의 과로사'라는 사회적 이슈까지 불거지지 않도록 정책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최근 '명찰법'이 만들어지며 원성이 자자하다. 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법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인공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했다. 주사기 재사용 같은 범죄에 인공중절을 함께 넣은 것"이라 분개하며 "인공중절은 산부인과의 큰 현안임을 주지해달라. 수일 내로 산부인과는 인공중절 중단 운동을 재개할 것"이라 말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 및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서 진료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상대가치 점수로 묶어놓은 것을 풀어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 말했다. 또 저는 "전문의를 따고 개원한 후 지금까지 생명과 직결된 수술은 딱 3번만 했다. 외과의사가 외과 전문의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든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고충을 경청한 양승조 의원은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이사회는 열려있다. 법 시행 과정에서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연락달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전현희·금태섭 의원, 노만희 대개협회장 및 대개협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