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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조기대선 앞두고 33개 현안 국회 제출
대개협, 조기대선 앞두고 33개 현안 국회 제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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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고충 토론 및 현안 간담회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 저수가의 현실화 등 건의

▲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17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양승조 의원, 노만희 회장 )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빠르면 4월 말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관련 주요 현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간담회가 17일 오전 7시 30분 국회본청에서 열렸다.

노만희 대개협회장은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만성질환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수가 신설, 각종 저수가의 현실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등 위기에 직면한 과를 위한 정책적 제안, 강압적 논란을 부른 현지조사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 회장은 "더민주를 보면 의료계보다 고민을 많이 한다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항상 아쉬운 게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쉬운 부분들을 오늘 정책안으로 전달했다. 국회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듯 의사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오늘 이 자리가 국회와 대개협, 의사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대개협이 건의한 현안에 깊이 공감하며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는 몇 가지 방향이 있다. 의료영리화는 안 된다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다. 건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며 "더민주는 지난해 의료계와 함께 원격진료를 앞장서서 막았다. 전달체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의사들이 일차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수가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건보제도 유지를 고민해야 한다. 오늘 제안해주신 안건들 대부분이 수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동의한다"며 "63% 정도인 건보 보장률 향상도 동반돼야 한다. 오늘 제안해주신 정책들을 대선 공약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창록 대개협 부회장이 주요 현안을 발표한 이후 회원들은 진료 일선에서 겪는 각종 고충을 토로했다.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의 수술파트에 관심을 가져 달라. 특히 비뇨기과에서는 최근 안산과 강릉 회원 두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다"며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없어 응급실을 전혀 못 본다. 어느 종병 의사는 혼자 당직 서고 수술까지 하다가 척추가 완전히 나갔다. '종병 의사의 과로사'라는 사회적 이슈까지 불거지지 않도록 정책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최근 '명찰법'이 만들어지며 원성이 자자하다. 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법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인공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했다. 주사기 재사용 같은 범죄에 인공중절을 함께 넣은 것"이라 분개하며 "인공중절은 산부인과의 큰 현안임을 주지해달라. 수일 내로 산부인과는 인공중절 중단 운동을 재개할 것"이라 말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 및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서 진료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상대가치 점수로 묶어놓은 것을 풀어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 말했다. 또 저는 "전문의를 따고 개원한 후 지금까지 생명과 직결된 수술은 딱 3번만 했다. 외과의사가 외과 전문의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든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고충을 경청한 양승조 의원은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이사회는 열려있다. 법 시행 과정에서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연락달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대개협은 ▲만성질환 상담·교육 수가의 필요성 ▲건강검진 진찰료 현실화 및 종별가산률 인정 ▲내시경 수가 현실화 ▲대장암 예방 캠페인 ▲출산 인프라 붕괴에 관한 방안 ▲저출산 해결과 산부인과 생존 대책 ▲임산부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 해결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지원 ▲인공임신중절수술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모유수유진료와 육아진료의 합법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용처 확대 ▲일부 비보험 분야 의료광고의 적절한 규제 필요성 ▲취학전 아동 근시예방 및 생애 첫 안경지원 사업 ▲생애전환기 눈정밀건진 및 다초점안경 지원 사업 ▲생애 주기별 난청검진 프로그램으로 잘 들리는 사회 만들기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요청 ▲심혈관중재시술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중소병원에 흉부외과전문의 상시 배치 ▲검체검사 수탁수행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인정 ▲척추수술 관련 보존적 치료에 대한 문제 ▲노인정액제 인상 ▲물리치료 1일 1부위 인정에 대한 문제 ▲물리치료시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의 횟수제한 ▲일회용 의료기기 및 의료재료 비용 현실화 ▲자동차 보험 입원환자의 합의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의 문제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 (5ARI)의 급여기준 변경, 제한 요청 ▲특수의료장비 관리법 개정안의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 장비 인력기준에 대한 용역결과 및 고시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남성 66세 생애 전환기건강검진 시행요청 ▲노인 환자의 수술의 특징과 수술 가산의 필요성 ▲비뇨기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자살율 감소와 국민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개선 요청 ▲보험청구 관련 고시의 변경 후 수시 적용 금지 등 총 33개 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전현희·금태섭 의원, 노만희 대개협회장 및 대개협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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