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록권 의협 부회장 "의정협의 결실 크지 않아 회원 실망"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모처에서 제4차 의정협의 본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9월 이후 만 4개월 만에 본회의였고, 양측은 노인정액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초·재진료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참석자들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 오성일 행정사무관 등으로 보건복지부 인사이동으로 일부 인사들의 면면이 바뀌었다.
의협 측에선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정 과장은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서 심도있는 실무 차원 논의를 했다"면서 "아직 정액제 또는 정률제 개편 등 방향을 정한 것은 없다. 언제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의협과 심도있는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의사 자살사건으로 의료계 개선 요구가 높은 건보공단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1월 초 개선한 바 있는 SOP(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 운영 지침)를 시행해 가면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지속해서 개선하기로 의협 측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현지확인과 현지조사가 이름과 주체 기관만 다르고 내용을 같다면서 조사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권한이고 현지확인은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도 다르다.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재진료 개선 문제는 앞으로 진행할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해 답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단 실무협의를 더 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4개월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협의가 중단된 것으로 아는 회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실무협의는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노인정액제를 30% 정률제로 개편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오보라고 보건복지부 측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SOP에 관해서는 "SOP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현지확인 시 SOP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일부 지역 건보공단 지사에서 SOP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회원들이 부담을 가지게 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고, 일단 개정된 SOP를 시행해가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4차 본회의를 4월 중에 갖기로 하고 산회했다.
한편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과 정부가 의정협의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다고 들었다. 정부 참석자들이 바뀌었지만 상호신뢰를 더욱 쌓아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하자"면서 "앞으로 의정협의를 국민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보건의료정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겠다. 의협도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의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소감과 의지를 표했다.
이에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6월에 중단됐던 의정협의가 재개되면서 회원들의 기대가 컸다. 그동안 세 번의 본회의를 했고 오늘이 네 번째 본회의인데 기대보다 결실이 크지 않아 회원들의 실망이 크다"면서 "지난 9월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고 새로운 구성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실이 있어 의협과 정부가 서로 '윈윈'하는 만남이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