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임금 가이드라인, 간호관리료 개선 요구
PA 전환된 간호사부터 병동간호사로 환원 주장
끊임없이 제기되는 간호사 인력증원 요구에 대한간호협회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간호사 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대도시로 쏠리는 불균형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
단순증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원인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간협은 전체 건보수가의 3%에도 못 미치는 간호관리료의 획기적 인상 혹은 간호단독 수가 신설을 촉구했다.
간협은 최근 발간한 '대한간호'에서 '통계로 본 우리나라 간호사 배출 현황과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배로 뛰었다. 2006년 1만 1147명이던 정원은 2015년 2만 3642명으로 100.8% 증가한 것이다. 전국 간호교육기관 수도 크게 늘어 2006년 127개에서 2015년 203개로, 76개 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됐다.
간협은 그럼에도 대한병원협회 등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한 간호인력난 등을 이유로 간호학과 신설 및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 "간호학과 신·증설로 배출인력이 가장 많았던 2013년도 입학생들이 내년이면 졸업한다"며 "지금까지 80% 중반대를 유지하던 간호사 취업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증원을 반대했다.
대안으로 간호수가 개선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 공중보건간호사제의 도입과 PA의 간호사 전환 등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간호사 부족은 총량보다는 불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원인파악을 먼저 해 다양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사 근무형태의 다양화와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이 시급하다"며 "높은 업무강도와 빈번한 초과·교대근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탄력적 근무형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휴일 및 야간전담제, 단시간 근무제나 시간선택제 등을 선택해서 근무하게 하고, 이런 근무형태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에도 인정돼 합리적 수가가 보상된다면 이직률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PA로 근무하는 간호사를 간호사 인력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병원간호사회가 2015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50병상 이상인 200개 병원에서 근무 중인 PA는 총 2456명으로 파악됐다.
간협은 "전공의 부족과 관련된 문제는 원칙적으로 의사 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병동근무 간호사를 인위적으로 재배치해 활용하는 게 문제이므로 각 의료기관은 의사 충원을 통해 PA를 병원환자 간호사로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간호관련 수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간호 단독 수가체계의 마련 혹은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의 대폭 인상을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사 비율이 50% 이상이나 이 보상인 간호관리료는 전체 건보수가의 3%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간 근무조건 격차를 해소할 간호사 표준근로지침 및 임금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중보건간호사제를 도입해 의료취약지 병원이나 공공병원에서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