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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늪 거부한다" 새해 포문 연 의료계
"규제의 늪 거부한다" 새해 포문 연 의료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2.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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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350여 명 워크숍 열고 결의
심사기준 개선, 원격의료 중단 등 정부에 강력 '촉구'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등 의료계 지도자 350여명이 5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워크숍을 마치고 원격의료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원격의료 등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새해 시작과 함께 울려 퍼졌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16개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임원 약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회무 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을 열고,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가 즉각적인 의료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일동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금 이 시각에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급여기준과 행정처분 등 이중·삼중 규제를 양산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원격의료 및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의사의 자긍심마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특히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린 의사가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 의료영리화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참담한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 임원 일동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비현실적인 급여 및 심사 기준을 즉각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즉각 중단하고, 중복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중단하고, 의사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한방 편향적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날 워크숍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사실상 전국 의료계 대표자 궐기대회 성격으로 치러졌다.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 등 임원을 비롯해 약 350명이 참여한 이 날 워크숍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부산·인천·경기·경남 등 4개 시도의사회의 우수 회무 추진사례 발표와 법제·의무·보험·정책 등 4개 분야별 분임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법제 분야 분임토의에서는 최근 법원의 의료영역 관련 판결 경향과 국민건강권 보호 문제에 대해, 의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보험 분야는 실사제도 관련 대응, 정책 분야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토론이 각각 이뤄졌다.

이어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경과에 대한 이필수 비대위 부위원장의 보고,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의 미래정책기획단 운영 경과 발표 및 '동네의사협동조합' 설립 제안, 이원철 의협 부회장의 제35차 종합학술대회 관련 경과보고 및 추진계획 발표, 안양수 의협 총무이사의 의협회관 환경개선 방안 발표와 대회원 서비스 소개 등 순서로 진행됐다.

워크숍 일정이 진행되는 중간에 시도의사회장 회의와 비대위 상임위원회·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 제7차 자문회의도 함께 열려 요양기관 현지확인·실사제도의 문제, 한방의 현대의학 침범에 대한 대책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협의 정책 방향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휴일 우천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50여명에 달하는 의협 산하 기관 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조기 대선에 대비해 의협이 정치권에 제안할 보건의료정책 아젠다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미래정책기획단이 마련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에는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실손보험 대처 △사무장병원 근절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재정립 등 5개 분야에 걸친 21개 아젠다가 담겨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오늘 이곳에서는 10년 전인 2007년 의협의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이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됐었다. 당시 워크숍은 의협의 새로운 100년을 앞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의료정책 창출과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 상황이 투쟁을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해야 할 만큼 엄중하고 긴박한 시기임에도 불필요한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현안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의협 조직의 효율성 강화와 소통을 위한 이번 워크숍의 중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회원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있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의협이 11만 의사회원의 권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임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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