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교수는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목적에만 심취해 시행착오가 예견되는 개혁을 단행할 때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과 관련, 국민의 편의성을 무시한 제도 시행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과거 약가마진으로 조달됐던 병의원 수익의 35%에 대한 합리적 보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경영난으로 의료행위가 변형되거나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사태로 발전,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료기관 경영 투명성이 뒷받침되고 의료행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보험수가가 정해져야만 의약분업이 부작용없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보통합에 대해서는 "통합모형을 고집하는 한 국고지원의 증액없이는 재정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통합이 올 7월로 예정된 시점에서의 차선책은 영국이 택한 내부시장원리를 변형시켜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의료저축제도와 같은 제도를 병행,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관리를 지역단위로 분할하고 지역별로 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관리하의 경쟁과 같은 구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상에 표출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정립하지 못하고 의료분야는 정부의 규제하에 둬야 한다는 논리로만 접근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분야와 시장의 경쟁에 맡겨야 할 분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고 의료서비스의 공급구조와 정부 정책의 부조화 빈약한 공공재정 외국 정책의 성급한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은 한달선(韓達鮮, 한림대학교총장)교수를 창립준비위원장으로 100여명의 보건.복지분야 전문가가 참여, 의료보험 등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결성된 보건의료 정책 연구 모임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