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자보 한방진료비 정조준...안정화 나서
보험금 지급 평가하는 '적정성 확인체계' 신설 예고
보험개발원은 2017년 보험산업지원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꼽았다.
비급여 코드 및 항목 표준화 확대방안을 관계 당국에 제공하고, 진료비 청구 실태분석 등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번번이 무산되는 실손보험의 심평원 위탁심사를 의식한 듯 전문적인 평가시스템 구축도 언급했다. 현재는 보험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실손보험 진료비를 평가하는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적정성 확인체계'를 마련해 보험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급증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안정화도 핵심 업무로 꼽았다. 자보에서 차지하는 한방진료비가 2013년 15.1%에서 2014년 19.3%, 2015년 24.4%로 급증하며 손해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대안으로 개발원은 한방 진료비 지급현황 통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급증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지역별·상해급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양·한방 진료비 비교분석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외 고혈압·당뇨 합병증 등 특정 질병에 대한 발병 예측모델을 개발해 고령자 및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확대를 지원하며, 보험과 IT기술을 결합한 '인슈테크' 등을 활용한 보험금 원스톱 청구서비스 등 편의 증진 방안도 검토한다.
보험개발원은 올 초 인사개편을 통해 보험산업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나섰다며 특히 '실손보험TFT'를 신설, 실손보험과 관련해 정책당국과 보험업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