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창원의대·병원 설치법 '반대' 입장 표명
산업의료 인력 양성을 명목으로 지방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은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해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산업의료인력이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하며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도 충분히 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의 대학·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기존 41개 의과대학 내에서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거나 교육 정책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련의 뿐 아니라 수련기관 역시 산업의료에 특화된 수련·교육 체계가 요구되는데, 기존 수련체계와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는 법안 취지에 대해, 현재 창원 지역의 병원·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병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병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창원의대에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의사공급 과잉 현상을 가속할 것"이라며 "창원 지역의 의료 인력에 대한 보수·의료시설·근무환경 등 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의사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병상 과잉 공급 상태여서 새로운 병원을 건립할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