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무산됐던 '심평원 비상임이사 감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의약5단체 대표 중 1명을 감축하는 안을 추진한다.

   
▲ 송재동 심평원 기획조정실장
송재동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4개 의약단체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더라도 5개 의약단체가 순환방식으로 고르게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규정을 보완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현재 심평원 비상임이사는 공익단체 2명, 소비자단체 4명, 의약단체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 실장은 "의약단체를 1명 감축하는 이유는 공익단체 2명, 소비자단체 4명, 의약단체 4명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단체는 전문평가위원이나 진료평가심의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등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공급자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며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상임이사 증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심평원 기능조정 방향도 언급하며, 건보공단으로의 청구·지급 일원화는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는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이뤄질 예정으로, 현재 청구·심사 프로세스 재건, 건보공단·심평원간 통합 DB구축 등 기획재정부의 방향도 일부 공개된 상태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진료비 청구·지급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심평원은 수술 등 전문심사에 주력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기재부는 '이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송 실장은 "진료비 청구·지급 일원화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 혼란만 야기할 것"이며 "이는 연구용역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확정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예정인 인천지원 신설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인천지원 신설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렸던 제9회 이사회에서 의결됐으며 이틀 후인 22일 정부 최종승인을 받았다.

송 실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에 달하는 수도원 최대 도시임에도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돼 있었다. 총 90명인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중 인천지역 의사는 1명에 불과해 인천지역 의약단체의 지속적인 지원 설립 요구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인천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CT와 MRI 등 검사장비를 이용한 진료·청구경향이 두드러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 강화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종병 심사이관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7월에는 한방병원, 2018년 1월에는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도 단계적으로 지원이관을 시행한다.

그는 "종병 심사이관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일관성 유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별 청구경향을 사전 분석했다"라며 "전국 지원에 종병심사 베테랑 직원들을 집중 배치했으며, 심사모니터링 시스템과 지식기반 심사시스템으로 일관성 있는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