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0일 건보공단 현지확인을 비판하는 1인시위에 동참했다.ⓒ의협신문 고수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장외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임원들이 5일부터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시위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등도 격려 방문했다. 추 회장 등은 시위를 마치고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추 회장은 "회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비뇨기과의사회를 포함한 회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건보공단측은 현지확인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와 관련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했으며, 의료계의 의견을 건보공단 본부에 알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비뇨기과 의사회 1인 시위 현장을 찾은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 김선경
노만희 회장은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이 정착되지 않은 초창기부터 무리하게 시작했던 제도"라며 "의사들만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 본인도 3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현지조사 2번, 현지확인 1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직접 경험하면서 압박감, 모멸감을 몸으로 느낀 사람 중 하나"라며 "건보공단은 의사를 이용해 원하는 목표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의료인의 귀중한 목숨만 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도)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중한 환수와 4중 처벌 등 악법으로 인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당국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조사권의 일원화도 요구했다. 건보공단·심평원·보건복지부 등에 제각각 현지조사·확인 권한이 부여돼 있어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행정조사 기본법에 위배되는 요양급여의 조사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계 대표들이 건보공단측과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건보공단 서울본부에 들어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비뇨기과의사회는 법률 개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은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에서는 피조사 인권 보호의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현지확인이나 조사는 피조사인의 인권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어 회장은 "의사에게만 차별적인 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