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비로 비정규직일수밖에 없는 방문간호사 600여명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시간제 근로 등 고용 불안정이 계속된다면 수준 높은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상금 한국방문보건협회장은 "2년간의 기간제 고용이 끝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다수 해고된다"라며 "시간제와 기간제 등으로 신분도 제각각이다 보니 요구하는 내용들도 다르다"라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고용 안정'이란 말이 들어는 갔다. 다만, 어떻게 고용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은 빠졌다"라며 법률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연숙 간호정우회 간호정치연구소 이사 ⓒ의협신문 박소영
이연숙 간호정우회 간호정치연구소 이사는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신분이나 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 대다수다. 법률 개정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개선하고 소속감을 높여 방문간호의 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방문간호사는 총 600명(보건소 소속). 무기계약직이 437명, 기간제근로자가 135명, 시간제근로자가 28명으로써, 정규직은 한 명도 없다.

임금은 서울시가 시비로 100% 충당하며 급여도 공무직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통합 방문간호사의 경우 국비:시비:구비가 50:35:15의 비율을 이루는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함께 짝을 이뤄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다. 임금도 공무원 기준을 따른다.

이 이사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한다"라며 "사업이 종료되면 고용계약도 끝나 신분이 불안정하다. 소속감이 떨어지며 조직과 동료간 동질감 형성이 어렵다.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성도 낮고, 수행 역할 역시 모호하다"는 점을 한계로 들었다.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를 언급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안정과 자질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이를 통해 고용안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찾동이 사회복지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만큼 사회복지법 제14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범위'에 간호사를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간호사 공무원 채용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찾동 방문간호 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며 "방문간호사의 고용 안정은 소속감 향상을 가져와 주민과의 소통, 조직 및 동료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차별은 현장에서의 소외감 형성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와 소속과 위계가 달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식구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 장숙랑(찾동 추진위원·중앙대교수) ⓒ의협신문 박소영
장숙랑(찾동 추진위원·중앙대교수)는 "방문간호사 책상을 사무실 한 구석으로 빼놓은 곳도 있었다. 정수기를 놓는 후미진 곳에 따로 놓은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시정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베이스 공유 문제도 숙제다. 방문간호사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정보를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전산망을 공유하지 못해 방문 대상자가 기존 수급자인지 정신질환자인지,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등 기초 정보조차 모른다"라고 말했다.

특히 "방문간호사 혼자 아무런 정보 없이 수급자를 방문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사회복지사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라는 취지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사)대한간호정우회는 '방문보건전담인력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9일 서울시청에서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1명씩 짝을 이뤄 진행하는 방문간호 사업도 포함한다. 만성질환 예방부터 노인치료와 재활, 요양까지 지속적·통합적 관리를 추구하며, 일반노인부터 허약노인, 장애노인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