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가 건보공단 현지확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어 "작년 여름 안산 비뇨기과 원장에 이어 또다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강릉 비뇨기과 원장 소식에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연이은 의료인 자살 사건은 현 실사제도가 불공평·부당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권력을 쥔 행정당국이 의료인에게 무리한 강압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증거"라며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현지조사 과정의 심리적 중압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지확인제도는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를 끼쳐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료인 희생을 반복하게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계 당국이 의료영역에서 행정권을 휘두르며 의사들을 감시·제재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적 공감도 얻을 수 없다. 획일적 규제와 통제 위주의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하고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적, 효율적 자율규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