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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대통령 '주사 아줌마' 명백히 밝혀라"
의사들 "대통령 '주사 아줌마' 명백히 밝혀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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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대통령 불법진료 의혹 규명 촉구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서 '주사 아줌마'를 알선해 진료받게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의료계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씨의 변호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에게)주사 아줌마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당장 응급한 것은 누군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2013년 4~5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 문자 메시지를 대여섯 차례 이상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3일 성명을 내어 "대통령의 불법진료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지금까지 의혹으로 떠돌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박 대통령은 '주사 아줌마' 의혹에 앞서 이미 대리진료 및 처방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별검사팀은 2일 '비선 진료'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등 각종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뒷전에 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돈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천박한 경제 논리의 와중에서 발생했다"면서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대통령의 수많은 불법진료 의혹들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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