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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최순실 사태...대다수 선량한 의사들 절망"
"최순실 사태...대다수 선량한 의사들 절망"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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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시스템 최순실 개입 조사 촉구
"원격의료 등 친재벌 정책 실체 낱낱이 밝혀야"
 

대한의사협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에도 부적절한 특혜와 비리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내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추진되면서 의료와 관련된 불법이 드러나고 각종 부적절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대통령 주치의·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의료인들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대리처방 및 시술 의혹, 청와대 구매 전문의약품 등의 용처 의혹, 공식 절차 없는 청와대 출입 의혹 등 의료 관련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된 것에 대해 의협은 "권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양심적인 진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게 사기저하와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과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도 동력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해외 진출사업 특혜 의혹,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더불어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최순실 등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국정 조사와 특검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가정책은 비선이 아닌 합리적·객관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만큼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투명하게 추진돼야 국민 건강권 및 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의료인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의료행위, 대기업을 위한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추진 의혹 등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인이 있는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의료계 자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은 의협은 지난 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통령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 원장 이 모 씨와 봉직의 김 모씨, 개원의 김 모 원장 등을 의사윤리 위배행위 등 사유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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