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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의사 죽이는 탁상행정"
"공공의대 설립? 의사 죽이는 탁상행정"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2.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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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훈 대전협회장, "공공의대 설립은 취지부터 잘못"
의사 수 빠르게 증가 추세...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 "설령 공공의대가 만들어진다 한들 배출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 다 남을 것 같은가" 기동훈 대전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공공의대 설립은 권력과 결탁한 일부 노의(老醫)들의 노후대책일 뿐이다. 후배들을 죽여 한 자리 차지하려는 구태의연한 화두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취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기동훈 대전협회장은 15일 본지와 만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다. 5년 전부터 나온 식상한 이야기"라며 날 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기 회장은 "일부 관료 및 노의들의 노후대책에 불과하다. 이전에 국방의대를 추진해왔던 모 교수부터 의사로서의 명예를 누릴 만큼 누렸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후배 의사들의 앞날은 고려하지 않는, 정치권과 결탁해 어떻게든 한 자리 계속 해보려고 하는 일부 노 교수들의 권력욕"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도 정치적 의도로 순천에 의대를 만든다는 것 아닌가. 설령 공공의대가 만들어진다 한들 배출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 다 남을 것 같은가"라며 "학비를 지원해주고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도 현재 유명무실하다. 있는 제도를 키워 발전시키는 게 맞다. 공공의대 설립은 단지 한 자리 하려는 것 목적일 뿐"이라 말했다.

공공의대 찬성파에서 주장하는 '의사 수 부족'도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원의 비율이 높은 게 특징"이라며 "호주에서는 하루에 환자 50명을 진료했다고 의사가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제대로 본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많게는 하루 200명까지도 진료한다. 저수가로 빨리 보는 것이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 무의촌이란 개념은 없다. 도서산간 벽지마다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돼 있다. 의학전문대학원도 의대로 전환 추세다. 감소세인 공보의 수는 곧 늘어날 것"이라며 "일부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에 더 배치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기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에는 각종 인프라 설립과 행정비용에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 그 재정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필수 과들의 수가를 올리는 게 맞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만큼 큰 이슈다. 공공의대 설립이 가시화된다면 전공의들은 절대로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7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률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3회 공공의료포럼을 열어 의료취약지 해결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앞서 9일 권역응급센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15년 후 전담의사 배출을 목표로 공공의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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