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의협·물리치료사협 부정적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 "민간 자격 신설, 반대 기본 입장"
카이로프랙틱 국가 자격 신설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카이로프랙틱 관련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수기를 이용한 척추 관련 치료기술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등 보건의료계 관계자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는 "별도의 자격 신설 및 단순히 일정 교육만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카이로프랙틱을 명백한 의료행위로 명시했고 비의료인에 의한 마사지 등 시술이 신경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제한을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규제완화 대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도 "기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직역을 두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의사·한의사·물리치료사 각자의 수기치료 행위를 더욱 발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년에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행 체계 내에서 치료 수요가 해결 가능하다. 물리치료사와 구분된 직역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협회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치협은 "물리치료사와 구분된 직역 신설을 반대하고 현행 면허체계 내에서 업무 범위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부 대학이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두는 것을 정부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봉삼 우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카이로프랙틱 민간자격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성은 낮다. 단순히 시장을 나눠 먹기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보건복지부는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규제기요틴 과제에 포함돼 있어 현재까지 진행된 기초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이라며 "민간 자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만, 직역 신설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에 근골격계 및 척추질환 치료 수요가 현행 의료인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는한편 김숙희 의협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이날 회의가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문 앞에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 및 자격 신설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