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타겟으로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만 공격 비판
시민·환자단체 없고 공급자도 의협만...편향적 토론회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 원인을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소비자의 의료쇼핑'으로 몰아가는 모양새가 되풀이 됐다.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는 배재된 채 보험사 위주로만 구성된 편향적 패널도 전과 다르지 않았다.
보험연구원 및 한국계리학회가 주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가 28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비급여를 '악의 축'처럼 호도하는 보험업계 행태도 비판했다.
서 이사는 "비급여로 계속해서 타겟으로 삼는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처럼 치부하는데, 비용효과성이 낮아 급여되지 않았을 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며 "환자들도 바보가 아니다. 분명히 득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올해만 보험료가 2번이나 인상됐다. 저금리 등의 이유로 올랐음에도 보험업계는 오직 비급여로 화살을 돌린다. 상위 5∼10% 가입자들이 절반 이상의 보험금을 가져가는데도 보험사는 의료기관이 같은 비급여라도 가격을 수천 배까지 올려 손해가 난다며 전체 의료기관을 통제하자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실손보험 손해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가는 프레임도 문제라고 봤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자본주의 속성이다. 소위 '뽕을 뽑으려는 것'"이라 밝힌 서 이사는 "언제까지 도덕적 잣대만을 들이댈 수 있다고 보나. 보험사 태도와 상품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인터넷에 질병을 검색하면 실손보험 가입 광고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표준화 주장도 문제 삼았다. 서 이사는 "만일 보험사들의 순수익률을 표준화해서 일정 수준을 넘기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있나"라 반문하며 "보험사가 원하는 것은 가입자 혜택을 줄이고 비급여를 통제해 순수익을 올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자꾸만 해외와 비교하는데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국가에서 필수의료를 보장한다. 한국과는 비교 불가"라며 "GDP대비 국민 의료비 비중이 선진국은 10%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6.2%도 간당간당하다. 칠레나 멕시코 수준으로, 때문에 한국의 보험침투율은 세계 2위"라고 밝혔다.
서 이사는 "단지 도덕적 해이라는 잣대만으로는 아무 것도 개선되지 않는다. 어려울 때는 보험사도 내부 살림을 통제해야 한다. 과연 어느 정도로 개선될지 지켜보겠다"고 엄포했다.
복지부는 말 많은 보험사 손해율을 점검할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사 손해율을 두고 논란이 많다. 객관적으로 손해율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심사는 "반대"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과장은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비급여를 위탁심사하자는 주장에는 '반대'다. 심평원은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며, 향후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면 심사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며 "비급여까지 심평원이 심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참관한 김록권 실손의료보험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은 "토론자 중 환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어떤 점이 좋아지며 어떤 불이익이 해결될지에 대한 내용 없이 보험사 이익만 언급됐다"며 "보험사의 큰 축은 환자다. 앞으로는 환자 입장에서 바라본 토론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