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걸쳐 운전면허시험장서 기증서약 증대 캠페인 진행
응답자의 98%가 '기증희망'에 표시...향후 도입 성공적일 듯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운전면허시험장 기증희망등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바꿀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문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후 복지부와의 조율을 통해 지원본부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강남 운전면허장에서 약 5개월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증 희망등록(이하 서약)을 독려하고, 운전면허증에 서약 의사표시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첫 해인 2015년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약 5개월간의 캠페인 진행 결과 총 451명이 희망서약에 참여했다. 이들 서약자 중 98%가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 표시를 원해 대다수가 의사표시에 따른 심리적 불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범사업 운영 2년 차인 올해에는 기존의 1곳에서 3곳(강남·강서·도봉)으로 확대해 5월부터 10월까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1일 평균 약 16명, 총 2007명이 희망서약에 참여했다. 서약자 중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 표시를 원하는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97%를 기록, 다수가 의사표시에 대한 심리적 불편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때문에 향후 운전면허 원서에 기증 희망 의사를 묻는 질문을 기재해도 심리적 거부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장기 등 기증서약자는 전체 국민의 2.4%, 인체조직기증 서약자는 0.6%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48%)과 영국(32%)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기증 서약률이 크게 낮은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영국, 콜롬비아 등은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을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과 '예' 또는 '아니요' 응답란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응시자에게 기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서종환 이사장은 "장기이식 대기자가 2만 3000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서약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기증 서약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삽입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