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근본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계류 중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기준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개정안대로 처벌이 강화되면 의사에 대한 긴급 체포가 가능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형량을 1년 높이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고, 처벌강화 보다는 너무 높게 책정되는 복제약값, 비적정한 의료수가 등 근본 문제에 대한 개선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리베이트 사안에 대한 판결 수준을 고려할 때 오히려 양형기준 완화가 필요하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이중처벌 △약가정책의 문제점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의협은 23일 "의사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직결된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과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의 관련 입법동향을 예의 주시해 만전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약가정책의 정상화 등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없이 의사에 대한 처벌강화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 현실화 및 합리적인 약가 제도 마련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