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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1:38 (금)
7월1일 의약분업 원칙대로 시행

7월1일 의약분업 원칙대로 시행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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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4일 오전 보건복지부 차흥봉(車興奉) 장관으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7월에 시행될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생산적 복지의 주무 장관으로서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의약분업과 관련, 7월1일부터 원칙대로 시행토록 하고, 특히 이 제도는 의약계의 오랜 관행을 변화시키는 제도인 만큼 시행초기 다소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국민 홍보, 동네 병·의원과 약국 경영상의 손실보전 대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해서도 김 대통령은 현재 통합을 앞두고 직장·지역의보 단체간에 조직마찰과 통합에 따른 근로자·자영자 등의 보험료 부과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국립암센터의 설립을 계기로 암 퇴치사업에 진력하라고 주문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암사망률이 세계 1위인 점을 감안, 특히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연운동에 정부가 앞장서야 하며 복지부가 금연대책을 수립해 솔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보화사회에 대응해 불합리한 보건복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 한편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회의 등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보건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와 함께 출범한 식약청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 예방접종 백신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신약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미국 FDI처럼 전문성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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