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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앞두고...수련환경 평가방안 고심
전공의특별법 앞두고...수련환경 평가방안 고심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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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증평가 축소 대체·전공의 지도감독 등 제시
병협, 수련환경평가 방안 공청회 마련

▲ 병협은 11일 전공읩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평가방안을 논의했다.

병원 신임평가를 대신할 수련환경 평가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의료기관 인증제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11일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환경 평가 방안 공청회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염호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는 병협 전공의 수련환경법률 하위법령 연구 제1분과위원에 속해 있으면서, 현재 논의중인 수련환경 평가 방안을 공개했다.

염 교수는 "기존의 신임평가는 병원 역량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교육이나 근무환경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병원 인증제 등 다른 영역의 질평가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방안에는 중복해서 평가되고 있는 인증평가를 축소하고, 기존 의료기관평가 인증결과를 대체해 병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기준 별로 인증으로 대체하고, 인증결과 점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환경에 대한 전공의 질관리교육·약물관리 교육·영양관리 교육 등은 인증제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전공의 교육환경에 대해 ▲전공의 지도감독 ▲ 수련 행정지원 ▲환자안전관리 교육 및 활동평가 ▲환자의무기록 검토관리 등이 진행되며, 전공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수련규칙 ▲수련계약 ▲전공의 수련 윤리 ▲분만 출산 및 임산부 보호 등이 담겼다.

평가결과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기간도 달라진다. 80점 이상이면 3년이 지정되며, 70~80점은 2년 지정되며, 1년간 서면평가가 이뤄진다. 60~70점은 1년 지정, 조건부 지정 매년 현장평가가 진행된다. 만약 60점 미만은 평가탈락이 되면서 전공의는 다른곳에서 이동 수련을 받아야 한다.

염 교수는 평가 목적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해 질적인 전문가 양성에 있다"며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고 병원의 등급을 서열화하기 보다, 평가 결과를 통해 어떤 병원이든 전공의 수련환경 향상을 목표로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증평가 축소 동의...대체 방식 적용 검토 해야

이번 공개된 평가방안에 대해서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증평가 축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은백린 고려대구로병원장은 "2017년부터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그만큼 인증평가가 중복되고 병원에서 부담되는 만큼, 축소하거나 인증으로 대체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제의 목적과 현행 병원신임평가의 목적이 다른데, 평가 영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인증 결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만약 인증결과로 대체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은 원장은 "전공의 수련교육과정 평가는 별도로 시행하기 보다 병원의 평가 부담을 고려해 수련환경평가 같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기존 병원신임평가와 다르게 수련평가 방안이 새롭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지 대한전공의협의회 평가수련이사는 "그동안 병원신임평가는 전공의 수련에 적합한 환경과 역량이라는 기준보다 병원 경영 효율성 측면을 중시해 적절한 평가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병원협회와 각 의학회 사이의 이해관계가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환자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병동 주치의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동 주치의 1인당 최대로 담당할 수 있는 상한선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이사는 "사전에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수동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수련환경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각 수련병원이 해당 병원에 맞는 수련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설계해 수련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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