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월 80만원 상향된 후 4년째 동결, 대다수가 하한선만 수령
행자부 격오지 공무원 수당인상 추진, 공보의 장려금도 검토돼야
공보의 중 아주 일부만이 지자체 방침에 따라 하한선을 조금 넘은 평균 96만원의 업무활동장려금을 수령했다.
4일 김재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를 위한 급여 성격이며 과거에도 2차례 인상됐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격오지 근무 공무원의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2012년 이후 4년째 동결 중인 장려금의 인상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림 대공협회장은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진료장려금)이 위법한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구합829)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활동장려금은 약 15년간 일선 공보의들에게 지급돼 온 수당이며,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특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도서벽지, 산간오지, 접적지역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위해 오랜 시간 지급돼온 수당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결 중인 업무활동장려금 인상도 촉구했다. 공보의를 위한 급여로써 과거 두 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 4년째 동결 중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김 회장이 대공협회장에 출마할 당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공보의 전원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급여 성격을 갖고 있어 2005년에 20만원, 2012년 10만원 인상됐다. 이제는 4년째 동결 중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인상 검토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격오지 근무 공무원의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도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04년까지는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다가 2005년 월 70만원 한도, 2012년 월 80만원 한도로 올랐다.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월 80만원 한도로 유지되고 있다.
운영지침에 따라 80만원의 2배까지 상향 지급이 가능하나, 대공협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보건의료원 제외)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1538명의 공보의 중 1451명 (94.3%)이 8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7%(87명)가 수령하는 평균 금액은 96만원으로, 이들이 속한 지자체에서는 공보의 격려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한선 이상 지급방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