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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의약계 적극 참여방안 추진
의약계 적극 참여방안 추진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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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흥봉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생산적 복지정책을 목표로 금년을 빈곤퇴치의 원년으로 삼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민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의약분업 시행을 비롯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편 등 6대 중점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개혁과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정립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업 강화 ▲사회보장의 내실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산업 육성 및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로 선정했다.

차 장관은 금년 7월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실시하기 위한 의약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의원·병원·종합병원별 차등수가제의 실시, 중소병원 전문화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한편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7월부터 농어민 특례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로의 편입 및 자영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료 부가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년 7월 의료보험 완전 통합을 전제로 수요자 중심의 조직을 개편하며 의료보험수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의료보호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차 장관은 국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평생건강관리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치료비를 지원하며 국립암센터 개원을 통해 암에 대한 본격적인 국가관리체계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보건산업의 육성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1조3,000억원을 전략 품목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5∼10건의 신약 및 20∼30건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보건산업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벤처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겠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유전자 재조합식품 및 다이옥신 등 신종 유해물질 관리강화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차 장관은 금년을 빈곤퇴치의 원년으로 삼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계획하에 이미 4월부터 자활보호자에게는 생계비를 지급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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