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소신 발언 위축 우려...사회적 합의 먼저"
현 건정심 구조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을 통해 결정됐으며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비율이 1:1:1 동수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 논의와 수입·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신중론을 펴는 주요 이유다.
앞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은 건정심을 이원화하고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개편해 가입자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개편 의사를 보건복지부에 타진했다.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가입자 대표들도 20조의 흑자가 쌓인 건보재정 지출 결정권을 가입자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가입자 대표들은 "정부의 건보재정 예측 실패로 가입자들이 더 낸 건보료로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흑자분은 당연히 보장성 강화에 투입해야 하고, 건보재정 지출 주도권이 정부에 치우친 현 거버넌스 구조를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등 구조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감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이원화 역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는 태도를 견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현재 건정심 구성 형태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건정심 위원 구성이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가 1:1:1 동수로 균형 있는 논의와 수입·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노인 진료비나 만성질환 진료비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과 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즉, 건보재정 흑자는 노인 진료비와 만성질환 진료비의 빠른 증가로 단기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존 태도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아울러 "건정심과 재정위원회간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회의록 공개 요구에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 등은 건정심이 정부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보건복지부에 위임된 공익대표 추천권을 국회로 이관하도록 제안하고, 건정심 회의록 공개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구성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것"이라며 "건정심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건정심 회의록 공개에 관해서도 "현재도 주된 회의 개요와 결과는 요약해 공개하고 있다"며 "회의록 작성과 공개의 문제는 위원 간에 소신 있는 논의가 위축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