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환자 유치·제약산업 지원 예산 등 집중 편성
"원격의료 예산도 대폭 증액"...의료산업화 논쟁 재현 예상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 55조 8000억원에서 1조 8400억원, 3.3% 증가했다. 예산은 올해 대비 3900억원, 1.2%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 4500억원, 6.4%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예산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순수한 보건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은 축소되고, 해외환자 유치와 제약산업 지원 등 보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 야당의 강한 질타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예산을 363억원 축소해 편성한 반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제약 및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 한의약 인프라 구축 등의 예산은 대폭 증액 편성했다.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6억원)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신규, 7억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10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 강화 예산이 올해 86억원에서 167억원으로 증액됐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 금융·세제를 포함한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이 92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외에도 제약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및 육성 사업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아울러,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이 올해 99억원에서 133억원으로, 한의약도기술개발(R&D) 지원 예산이 13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예산이 31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와 관련된 예산 역시 여러 사업에 대폭 증액해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여야 의원들 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과 의료산업화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