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잠복결핵검진의 국가건강검진 비용효과성 있다" 판정
잠복결핵검진 추가하면 5년간 최소 199억원에서 최대 326억원 소요
잠복결핵검진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비용효과성 측면은 충족하나, 생애전환기 검진대상자인 만 40세를 대상으로 연간 최소 40억원에서 최대 60억원의 건보재정을 소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미뤄볼 때 질병관리본부가 내년도 잠복결핵검진비로 책정한 89억원은 진단 및 치료대상인 고교1학년 및 만 40세 이상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다소 빠듯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연구위원은 "흉부엑스선 검사만 했을 때와 흉부엑스선 및 잠복결핵검진 검사를 동시 실시했을 때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해보니, 동시실시는 환자 수명을 1년 연장하는 데 49만원만 추가하기 때문에 비용경제성이 있다"며 "이는 건강하게 1년간 수명을 연장하는 데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환자의 지불용의 수준이 3050만원이란 것을 고려했을 때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생애전환기 대상자(만 40세)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가 추가된다면 향후 5년간 최소 199억원에서 최대 326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잠복결핵검진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비용효과적이나 향후 건보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만 40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실시할 경우 5년간 연평균 최소 40억원에서 6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예산은 이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3월 '결핵안심국가 실행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 집단시설 종사자와 ▲고등학교 1학년 ▲징병검사자 ▲만 40세 국민 등 약 254만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생(60만명)과 만 40세 국민(85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에 대한 일제검사 및 치료를 무료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내년도 잠복결핵검진비로 89억원의 예산을 마련해둔 상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잠복결핵검사 지원의 정책적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 올해 NECA가 수행중인 것으로써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연구에는 마콥 모형이 사용됐으며 새로운 결핵 감염 및 폐결핵 완치 후 재감염, 결핵 전염력으로 인한 전파는 고려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