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머니투데이 보도에 강한 반발 "황당한 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월 20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비급여' 손 놓은 정부..국회의원 64% 복지부, 병원 반발 우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의료계 탓이라는 식의 보도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무지하고 의료현실을 이해 못 한 기사"라며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머니투데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비급여 의료비가 급여 의료비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정부 관리 부재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1일 "2014년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OECD 평균인 9.3%에도 못 미치는 7.6%이고,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또한 OECD 평균 72.3%보다 훨씬 낮은 54.5% 수준임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낮은 건보료, 정부의 소극적인 건보재정 지원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저부담-저보장-저급여 등 근본 원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영리기업인 실손보험사의 주장과 비슷하게 마치 비급여 문제를 의료계나 복지부만의 책임인 양 떠넘기는 기사는 무가치하다"고 비판했다.
또 "비급여 영역은 상급병실, 로봇수술 등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가해지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지급 거절이나, 과도한 광고비, 불합리한 보험설계사 수당 구조, 잘못 설계된 민영보험상품 구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가 12일 보도한 '20조 원 흑자인데 건강보험료 또 올리겠다는 복지부' 제하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머니투데이는 해당 기사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의료계 인사로 대거 포진돼 있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임에도 건강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 건정심 구조는 가입자·공급자·공익 각 8인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급자 8인은 의과·치과·한의과·간호사협회·약사회·제약 등 각 직능단체별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단체의 입김이 강하다는 것은 황당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독일 등의 많은 나라에서 건정심과 유사한 기구에 당연 계약 당사자인 의료인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쓴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