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효성 있는 협의·전원시스템 정부에 요구
경남의사회도 "전원조정센터 전국 권역별 설치"
지난달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소아 환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라는 징벌적 조치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응급환자 전원 체계 개선,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응급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대처가 가능토록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우선 응급의료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평가·개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에 대한 평가 및 개선 활동, 재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와 전문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외상센터를 포함해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실효성 있는 협의·전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중증 응급환자와 경증 응급환자의 분담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의 위중한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경증의 응급환자를 담당토록 하는 분담구조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지역 응급의료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 간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환자의 특성상 응급의료자원뿐 아니라 배후 임상과와 의료기관의 협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와 응급의료체계 간의 조화로운 연결이 중요하다"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의료전달체계와 응급의료체계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지원책 강구를 통해 취약지 주민들이 응급의료 관련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제도나 규정에 응급의료의 체계와 역할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렵다. 응급의료체계 내 취약점을 파악·개선·평가·지원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산하 경상남도의사회는 전국 및 권역별 전원조정센터를 재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정센터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원조정센터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으나 서비스 제공 지역이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에 한정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전원조정센터는 △전국의 각 권역별로 구축돼야 하고 △권역별 센터가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위치해 응급의학 전문가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일반인·구급대·병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국내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30여 명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3%, 미국의 1% 수준"이라며 "외상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산부인과의 등 공공의료 인적 자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급계획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