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마련해 연내에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난번 복지부 국감 때 종합국감날에는 부과체계 개편을 언제까지 마무리할지 답변을 달라고 부탁드렸다. 답을 주세요"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연내 개편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번 복지부 국감 당시 "노력하겠다. 검토 중이다"라며 국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건보공단에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했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님과 함께 논의를 거쳤다. 공단에서는 차후에도 시뮬레이션을 지원해 로드맵을 만드는 데 함께 도울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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