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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모든 관심은 오로지 '백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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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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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백남기 사망진단서는 제대로 쓴 진단서 아니다" 지적
백선하 교수 "사망진단서 법적 책임은 모두 제게" 대답만 반복

▲ "사망진단서의 법적 책임은 제게 있다. 전공의 사인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백선하 교수 ⓒ의협신문 김선경
가히 '백남기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후 5시가 넘도록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의 주요 질문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집중됐다.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다른 주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 20분만에 종로경찰서가 수사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서울대병원과 종로경찰서간 유착 의혹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백남기 농민 공식 사망시간은 9월 25일 13시 58분이다. 그런데 종로경찰서의 수사협조 공문은 20분 후인 14시 18분에 접수됐다"며 "인터넷에 속보가 뜨기도 전에 경찰이 이미 알아서 보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과 경찰간 사전 유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권 모 전공의이므로, 권 모 전공의에게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사망진단서는 제대로 된 진단서가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전 동부시립병원장은 "제가 원장이었다면 전공의를 불러서 다시 쓰라고 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실제 작성자와 책임자가 다른 시스템을 지적하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에 "뒤에서 지시만 하는 이런 게 어디 있나"라 강력 질타했다. 정진엽 장관은 "제가 사망진단서를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

백선하 교수는 "법적 책임은 제게 있다. 전공의 사인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망진단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란 입장만 도돌이표처럼 고수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자체적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과거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처럼 서울대총장이 중심이 돼 철저히 조사할 생각은 없는가"라 질의했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신중히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에 그쳤다. 서창석 병원장은 오후 일정을 이유로 국감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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