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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발전 특별법' 제정 공론화
'일차의료발전 특별법' 제정 공론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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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협·보건연대 '일차의료 활성화' 토론회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

▲ 2001~2014년 의원급 및 병원급 진료비 점유율 변화.
일차의료를 도맡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2.8%에서 2014년 20.8%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병원급 비중은 31.8%에서 47.3%로 늘었다.

2001년에는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중이 컸지만 2014년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병원급 질환에 집중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일차의료의 예방이나 관리를 비롯한 포괄적 조정 역할에 대한 수가는 물론 의뢰 수가는 아예 없거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감기를 비롯한 경증질환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으로, 지역병원이 아닌 수도권 초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경증질환을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에서 치료하면 더 많은 건강보험 급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겪이다.

이런 의료체계로는 성인에 비해 4∼5배 의료비를 더 쓰는 65세 이상 노인이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를 납부할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보험료를 써야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후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무너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함으로써 '의원은 의원답게, 병원은 병원답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토론회 연다.

대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보건연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문제는 어느 한 직역의 이해관계로만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시민·소비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국민 모두가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만 올바른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보건연대 운영위원장은 김동현 한림의대 교수(사회의학교실)가 맡고 있으며, 운영위원으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녹색건강연대·일차의료연구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등 학계·시민·소비자·환자·노동 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연대는 공공성 강화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려야 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3분 진료·일차보건의료의 부실·대형병원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문제·감염병을 비롯한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일차보건의료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보건연대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근간인 일차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를 활성화 하는 의료정책을 개발·시행해야 한다"며 "이날 대토론회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일차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토론회는 임종한 인하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동네의사를 말한다(고병수 일차의료연구회장)·일차의료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강재헌 인제의대 교수·녹색건강연대 대표)를 발표한다.

사회 각계 각층의 합의를 위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이주호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을 펼친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재헌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는 "선진 외국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차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국가의 기본적인 의료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를 발전시켜 왔지만 아직까지 한국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 일차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나 체계적인 정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국민건강 향상과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산적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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