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내 업체 현장시찰 방문
성일종 의원 "병원 의료기기 직거래 의무화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 20여명은 최근 국내 의료기기업체 바텍을 방문해 현장시찰에 나섰다. 이번 시찰에서 의료기기업계를 대표해 홍순욱 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의료기기산업이 갖는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협회는 의료기기 유통단계에서 간납업체로 인해 통행세 성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대금결제 지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이미 의약품에서는 약사법 제47조로 시행중인 '특수관계인에 의한 간납업체 운영금지 및 의료기기 공급 물품의 결제기한 제한 조항'을 의료기기법에 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법개정과 함께 과도한 대행수수료를 조정하고 정률 수수료제 도입을 해야한다"며 "대금결제기간을 단축하고 납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산정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부회장은 "그동안 별도산정 여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고 모호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 가이드라인'을 논의중에 있다"며 "감염이나 환자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재료 별도산정 품목을 확대하고, 해당 건강보험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한 3000억원 확대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치료재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R&D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동안 정부의 R&D 투자는 진단기기·치료기기 등에 집중돼 있다보니, 치료재료나 소모품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다. R&D 투자 비중도 기업보다 대학이나 연구소가 크게 차지하지만, 의료기기의 실용화나 상업화의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홍 부회장은 "고가제품의 수술 소재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R&D 지원이 필요하다"며 "치료재료 국산확를 위해서도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특화된 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시찰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료기기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간납업체로 인한 불합리한 의료기기 유통문제는 제도적 보완으로 고쳐야 한다"며 "병원의 의료기기 직거래를 의무화하고 병원 평가에 있어 직거래 항목을 추가해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