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마취 전 '인폼드 컨센트' 수가 신설해야"
"수술·마취 전 '인폼드 컨센트' 수가 신설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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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적 수술·마취 앞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필요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 "배려하는 의사 국민이 신뢰"

▲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에티켓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매너는 에티켓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청진을 할 때 '청진을 하겠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에티켓이라면 청진기 위치를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매너"라고 설명했다.ⓒ의협신문 송성철
환자의 자율성과 알 권리를 위해 수술이나 마취 전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한 경우 수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서울 금천구·명이비인후과)은 10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의사들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을 통한 동의(Informed Consent)"라면서 "'인폼드 컨센트'는 환자의 독립성·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의사윤리지침이나 진료지침은 의사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라면 존중과 배려는 매너"라면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을 통한 동의(Informed Consent)는 환자를 위한 배려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폼드 컨센트'를 입법화 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 원장은 "의사 스스로 전문직 윤리를 기초로 한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타율에 의한 규제와 간섭이 개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비리를 저지른 동료들을 과감하게 징계하고, 솎아내지 못하면 사회와 국민은 언제든 타율 규제를 들고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수술이나 마취를 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을 통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의사에 대해 수가의 3∼5%를 지원하면 의사의 동기를 유발하고, 환자의 자율성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며 '인폼드 컨센트' 수가를 제안했다.

이 원장은 "의사단체가 자율정화를 통해 전문직업성을 잘 유지할때 사회와 환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면서 "의료계 자율적으로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을 가다듬고, 진료표준을 만들어 회원에게 교육·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성추행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가 의사의 진료과정에 참관하는 '샤프롱제도'에 대해서도 무게를 실었다.

"환자와 다른 성별의 의사가 유방검진이나 부인과 검사 등 불가피하게 신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을 때 동성의 간호사나 가족 등 3자가 동석하도록 하는 것이 '샤프롱제도'"라고 설명한 이 원장은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고, 부정한 성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여러가지 복잡한 의료윤리 원칙이나 이론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환자를 배려하는 의사'"라면서 "환자를 먼저 배려하면 신뢰와 존중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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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나누기 2016-10-11 08:36:34
당연한 일에 수가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할만큼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주먹구구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도 되니 부끄러운 일이구요. 좀 지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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