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 8월 → 10월말 연장...참여율 60%대
"매년 해야하는 일...의료기관 인식 개선 필요"
기간을 늘려 참여를 독려한 결과, 7월 말 기준 27.8%였던 신청률은 9월 말 63.7%로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그러나 나머지 36.3%는 여전히 신청조차 안 한 상태다. 총 8만 6860개 의료기관 중 3만 1507개소는 감감 무소식인 셈이다.
심평원은 의약 5단체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를 꾸리고 참여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노력에 비하면 결과는 신통치 않다. 어쩔 수 없는 '자율'의 한계란 지적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매년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게 첫 번째다. 심평원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점검내용 일부를 병합해 간소화했지만 70∼80%는 비슷한 문항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똑같다고 생각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자율점검을 실시한 기관들은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이다. 또 행자부 현장점검 시 개인정보보호 미흡이 적발된다면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설마 나오겠어"란 분위기가 팽배한 것도 한몫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점검을 완료했다 한들 실제 현장이 어떤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데 있다.
개인정보 자율점검은 요양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상태를 '양호', '개선 필요', '취약'의 3단계로 기입하도록 한다. 그런데 양호나 개선필요로 기입한 기관들이 실제로 그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웬만한 건 다 양호로 표시했다. 정말 중요하거나 시급해보이는 부분만 개선 필요로 표기했다.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고 실토했다.
행자부 현장검검 패널티에도 "전국 의료기관만 8만개가 넘는다. 어떻게 단속할 건가. 어차피 현장점검 나오지 않을 거 다 안다. 이런 생각은 동료들도 마찬가지"라며 심드렁한 반응이었다.
이는 지난해 의원급 점검결과에서 전국 2만 4035개 기관 중 양호는 6.3%는 불과하며, 취약은 10.7%인 반면 개선 필요가 83%를 차지하는 점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의원급을 제외한 나머지 2897개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개선 필요가 67%로 가장 많았고 취약은 26.4%, 반면 양호는 6.3%에 그쳤다.
그는 "완전하진 않아도 미흡한 점을 의료기관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뭐가 부족한지 숙지했으니 양호로 바꿀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부족한 건 맞지만 본인 실정에 맞게 바꾸도록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낮은 참여율에는 애가 타는 모습이다. 그는 "가장 좋은 건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10월까지 한 달 더 연장된만큼 의약 5단체와 함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빠른 3∼4월부터 자율점검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연초부터 자율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아직도 어렵게 느끼거나 불편하다고 하는 점들은 더욱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