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의원들, 구체적 개선안 마련 주문
C형간염 '마녀사냥' 질타 "억울한 피해 없어야"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안 마련, 건보 부과체계 개편 촉구 등 예상된 질의가 오갔다. 낮은 건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급 비급여를 적극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4일 건보공단 본원에서 진행됐다. 새누리당이 3일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이날 국감은 여야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최근 안산시 A원장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조사방법을 통합할 것과 강압조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사과정 녹화 등의 개선책이 언급됐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심평원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복조사로 인한 의료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 역시 "안산시 A원장 사건 이후로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도마에 오른다. 현지조사는 연간 700건 정도로 많지 않은데도 심평원이 강압조사를 해야 하느냐"며 "검찰도 피의자 심문 시 녹화해서 영상을 기록한다.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심평원은 어떤 개선방안을 논의하느냐"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질의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와 방문확인을 통해 고발된 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급여조사하는 과정을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EMR을 통한 종합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부담을 더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통해 찾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전체적인 조사의 연속성과 함께 수진자 조회, 현지확인, 급여조사로 연결되는 정책들을 포함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피조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전반적인 조사 행태를 개선하고 부당청구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 말했다.

집단 C형간염 발생지로 오인된 순창 사건도 질타

건보공단의 미흡한 대처로 C형간염 집단발병 진원지로 오인받은 순창 의원 사례도 거론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건보공단이 질병관리본부에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조사를 나선 점이 잘못됐다며 더 이상은 억울한 피해사례를 만들지 말 것을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건보공단이 감염병 발생 의심 사례를 인지한 후에는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역학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자체 현장조사를 하는 바람에 순창 의원 같은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창 건의 경우 질본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순창 의원이 C형간염 집단발병 장소로 오인된 것은 건보공단이 질본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질본과 협력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순창 건은 그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라며 건보공단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부족한 전문인력을 교육해서 보강해 조사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질본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 답했다.

낮은 건보 보장률이 의원급 비급여 때문이란 주장도

의원급 비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제자리걸음인 건보 보장률의 이유가 의원급 비급여 증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원급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나 된다. 건보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같은 비급여 문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비급여와 급여를 혼합할 경우 환자가 100% 부담하게 함으로써 비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비급여 제한에 대한 적극적 조치 없이는 보장성이 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손명세 심평원장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늘려갈 비급여 정보공개 계획을 언급하며 보장률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올해 52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며 내년에는 100개, 내후년에는 200개로 늘어난다. 공개 대상도 종합병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됐다"며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 또 대한의학회와 비급여 표준화 용역을 진행해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의료사고 조회할 시스템 도입 논란도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벌어진 집단 C형감염과 신해철 사건 등 각종 의료사고를 방지할 대안으로 의료사고 공개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그 예로는 유사 전문가 집단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언급됐다.

송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은 변호사들의 징계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된다"며 "의료에서도 환자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징계정보 공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반응은 다소 중립적이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현재로서는 이를 시행·평가할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 징계정보 중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공유되나 각 협회나 의약단체의 자체징계 내용은 공유되지 않는다. 공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상철 이사장 '표심 발언'에 야당 관심 집중

최근 화제가 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의 '표심 발언'을 두고 야당은 칭찬을 쏟아냈다. 성 이사장은 9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표심을 의식해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표심 발언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은 환호일색이었다. 이제야말로 부과체계 개편에 이사장께서 힘을 싣는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 해명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언론이나 국민이 잘못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면 이사장이 해명했어야 맞다. 건보 수장의 자격으로서 포부를 밝혔으나 복지부 해명에 짓눌려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발언도 안 나오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역시 "아주 훌륭한 100점짜리 발언이다.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 이후에 빚어진 복지부 해명 등은 그리 괘념치 않아도 된다. 앞으로도 소신껏 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언제까지 건보료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질의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 안에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가급적이면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되는게 국민을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단체장의 '외인사가 상식적' 답변 두고 여야 맞붙어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건을 두고 여야간 설전도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사 출신인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징 및 손명세 심평원장에 백남기 씨 사인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성 이사장과 손 원장 모두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외인사'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 답변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두 단체장이 백 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거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사인이 '외인사'라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하는 한편, 야당이 엄중한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에게 개인 의견을 물은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야당은 의사 출신 기관장에게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사안이며, 여당이 두 단체장의 소신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겁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전을 이어갔다.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건으로 여야가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 가운데 14일 종합국감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 관련 증인 4명이 출석할 것으로 보여,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