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늦어지는 부과체계 개편 비판하며 건보공단 생각 물어
인재근 의원은 4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6월 더민주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건보공단에 시뮬레이션을 맡겼다. 이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88%에서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반대나 비판은 물론 대책조차 내놓지 않는다"며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에 "건보료 개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라 질의했다.
상위기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발언에 성 이사장은 "장관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동안 많은 스터디가 돼 있으나 아직도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나는 일부 의견이 있어 고심하는 게 아닐까"라 말했다.
그러자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80% 이상에서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누구인가. 부자들인가"라 재차 질의했고 성 이사장은 "일부 보험료가 올라가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답을 비껴갔다.
인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이 올해를 또 넘기게 될 것 같은데 다같이 협력해 올해 안에는 국민이 바라는 개편을 해야할 것"이라 다시금 강조했고 성 이사장은 "공감한다.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되는 게 국민을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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