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늦어지는 부과체계 개편 비판하며 건보공단 생각 물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보건복지부 견해를 산하기관인 국민건강건보공단에까지 물으며 빠른 개편 추진을 주문했다.

인재근 의원은 4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6월 더민주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건보공단에 시뮬레이션을 맡겼다. 이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88%에서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반대나 비판은 물론 대책조차 내놓지 않는다"며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에 "건보료 개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라 질의했다.

상위기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발언에 성 이사장은 "장관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동안 많은 스터디가 돼 있으나 아직도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나는 일부 의견이 있어 고심하는 게 아닐까"라 말했다.

그러자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80% 이상에서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누구인가. 부자들인가"라 재차 질의했고 성 이사장은 "일부 보험료가 올라가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답을 비껴갔다.

인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이 올해를 또 넘기게 될 것 같은데 다같이 협력해 올해 안에는 국민이 바라는 개편을 해야할 것"이라 다시금 강조했고 성 이사장은 "공감한다.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되는 게 국민을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