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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료·약품·기기 사용, 환자 선택에 맡겨야"
"최신의료·약품·기기 사용, 환자 선택에 맡겨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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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주문..."DRG 등 의사-환자 간 신뢰 저하 등 부작용"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최신 의료·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려는 의사-환자 간 신뢰를 저하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신 의료 등에 대한 환자 선택권 인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DRG(포괄수가제)는 좋은 제도이고 확대하는 것 역시 좋은 방향"이라면서도 "이런 제도를 확대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 환자의 개인 선택권인데, 지금은 너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신 의료 등에 대해 급여를 더 이상 해줄 수 없으니 의사나 환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제도 운용은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하고 이용하려는 의사-환자 간 신뢰를 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자궁유착방지제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는데,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쓰고 싶어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면서 "제왕절개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부모가 자기 부담으로 자궁유착방지제를 쓰고 싶어서 급여를 안 해주는 것은 물론 불법이라 쓸 수 없는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백내장 렌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자가 보험급여 여부를 떠나서 질 좋고 비싼 렌즈를 쓰고 싶어도 불법이라 쓸 수 없다"면서 "이런 요구에 대해 환자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좋은 치료방법, 의료기기를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급여 수준을 넘는 의약품의 활용 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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