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부과체계안에 여당 "급진적, 실현 가능성 낮아"
소득중심 부과체계안에 여당 "급진적, 실현 가능성 낮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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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지역가입자 74%나 무소득 등으로 신고" 지적

▲ "개편 취지는 미래지향적이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제대로 안 돼 유리지갑만 더 부각될 것"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각각 제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새누리당이 전면 반박했다. 소득중심 개편으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득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직장가입자의 부담만 더해질 것이란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4일 건보공단 본원에서 열렸다.

이날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일원화로 개편하는 게 깔끔하긴 하나 급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소득 중심이 되면 아르바이트도 소득으로 잡힌다. 재산이 없고 일급으로 사는 분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신고도 정확하지 않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74%나 무소득 혹은 연 500만원 이하로 신고되고 있다. 월 42만원의 소득도 올리지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그만큼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상황이다. 만일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 그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며 "개편 취지는 미래지향적이나 이러한 현실에서는 유리지갑만 더 부각될 것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소득중심으로의 개편이 깔끔한 안이며 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어렵고 단번에 시행하기엔 어렵다는 점을 공감하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이뤄진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의 '표심 발언'을 두고 야당은 칭찬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표심 발언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은 환호일색이었다. 이제야말로 부과체계 개편에 이사장께서 힘을 싣는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 해명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언론이나 국민이 잘못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면 이사장이 해명했어야 맞다. 건보 수장의 자격으로서 포부를 밝혔으나 복지부 해명에 짓눌려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발언도 안 나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역시 "100점짜리 발언이다.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 이후에 빚어진 복지부 해명 등은 그리 괘념치 않아도 된다. 앞으로도 소신껏 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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