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직무유기 질타·재발방지 촉구...심평원장은 '묵묵부답'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 심평원 상임감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의 추궁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먼저 "안산 모 의원장 자살사건, ICT 센터 서버 다운, 골프 접대 등으로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는 등 일련의 사태로 심평원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져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일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임감사의 역할이 크다. 감사 본연의 업무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서 상임감사는 지난 2015년 이후 1년 여가 확인된 것만 52회 국회를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서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 감사 결과 발표했는데, 감사 활동의 적절성과 직무와 관계된 4개 평가항목 중 내부통제 강화 항목은 C등급, 나머지 D+ 등급을 받았다"면서 "준정부기관 8곳 중 최하위 수준이며 공기업 포함 29개 기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 정도면 서 상임감사는 책임 방기를 넘어서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서 상임감사의 기강해이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지만 손 원장은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다.
또한 "서 상임감사가 비례대표 공천 탈락 이후 새누리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품위손상,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심평원 감사 자리가 '심심풀이로 땅콩 까먹는 자리냐"고 힐난했다.
나아가 "서 상임감사는 이런 이유로 자진해서 사퇴해야 마땅한데도,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뻔뻔한 대답을 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며 "서 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새로 부임할 감사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했으면 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손 심평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참고하겠다"고만 답했을 뿐, 서 상임감사의 일련의 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