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료 전담 의대·병원 설치 '반대'
"국립의대·국립대병원 부터 제대로 활용"
공공의료 전담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과 부설 병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예산낭비라며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활용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이 9월 5일 대표발의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과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해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공공의료 확충은 기존 의료자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한데도, 법 제정 후 최소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단순 인력 수급만으로는 효과마저 보장할 수 없는 법률제정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의대에 국한해 의사 면허자 양성만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사와 더불어 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이 팀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의사들이 지역사회 공공의료 책임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인적 자원 및 의료장비 및 진단과 중등도의 수술적 치료까지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단기간에 공공의료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의사부족 현상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료취약지 지역 의료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정비해 제대로 된 진료 활동이 가능토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인력을 유인하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재정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 백억원의 재정이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다. 법률안의 소요재정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 제정 후 8년간 대학설치·운영비 559억여원, 학비 등 지원 291억여원 등 연간 850억여원이 투입돼야 한다. 여기에다 교육·연구·진료 활동을 위한 의과대학병원 설립시 수 천억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의협은 "기존 권역별 국립의대 및 국립대병원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설립은 적절치 않다"며 "적정 교육 및 수련과정, 공공의료 근무환경 등을 개선해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