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등 최근 3건의 집단 C형간염은 모두 '비급여 주사제' 사고
조현호 의협 이사 "재료대 보상만 제대로 이뤄져도 재사용 없을 것"
최근 연이은 C형간염 집단발병을 막으려면 의료계의 적극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의 수가보전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어 "의협은 '의원 내 감염관리 안내 지침서'를 제작·배포했으며 향후 의사회원 교육, 대국민 감염병 예방 캠페인 및 교육 추진,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C형간염의 국가검진사업 포함 및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에서 재료대 수가를 제대로 책정한다면 재사용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 대표 사례로 지난해 수가가 첫 인정된 '내시경 포셉'을 들었다.
조 이사는 "2만 2000원의 수가를 신규 책정한 결과, 지금은 다 일회용 포셋을 사용한다"며 "재사용을 통한 집단 C형간염 발병을 막기 위해선 정부에서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일회용 숟가락처럼 한 번 쓰면 무조건 버리는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 그런데 재료대가 100원에 들어오면 우리는 관리수가도 없이 100원을 받고 시술하는데, 환자가 카드결제하면 급여진료만 해서는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연이은 3건의 집단 C형간염도 비급여 주사제가 원인이 됐다. 의사들도 자존심을 지키며 급여진료를 하고 싶다. 그런데 수가가 너무 낮으니 비급여 진료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주사기 재사용 같은 부작용이 나온 것"이라 설명했다.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조 이사는 "다나의원 사태 때도 역학조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질본은 인력이나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 같다"며 "역학조사는 질본이 전권을 갖고 책임있게 수행해야 하며 정부는 그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질본의 오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순창 A의원을 거론하며 "언론공개는 최소한의 정확한 조사 및 사실에 근거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혈액투석 환자 4명이 C형간염에 감염됐다고 보도된) 건국대 충주병원도 혈액투석자의 C형간염 유병률은 통상 15%로 일반인(0.8%)보다 약 20배 높다는 점을 고려해 역학조사를 분명히 한 후 발표했어야 했다"며 "신고를 받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발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