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부터 서울, 부산 등 4개 지원 시범사업
의료계 "심사결과 편차 심하면 심평원이 책임져야"
심평원은 내년부터 시행할 종병 심사이관을 위해 10월 10일부터 2주간 서울·부산 등 4개 지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본원에서 지원으로 심사가 쪼개지며 첫 시행될 만큼 초기 진통을 우려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심평원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의료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심사만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한다면 (어디서 하든) 상관 없다. 그런데 종병에는 의원보다 독특한 케이스가 많지 않나"라며 "상대적으로 복잡성이 적은 의원급 심사를 두고도 이견이 많은데, 전국 지원으로 복잡한 종병 심사가 나뉘어진다면 통일된 기준과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진행하든 그건 심평원에서 자체 판단해 진행할 문제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충분히 괜찮을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부터 심사이관에 돌입했는데 9개 지원별로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면 그 점은 심평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심평원 "2주면 시범사업 최적 기간, 오차는 신뢰범위 수준"
심평원은 심사 편차는 신뢰수준 범위일 것이라 예상하며, 발생할지 모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본원-지원간 실시간 화상회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심평원 심사운영실에 따르면 2주간 시범사업 지원에서 1인당 심사할 물량은 약 7000여건, 진료비로는 50억원 상당이다.
심사운영실 관계자는 "내과와 외과 등 계열별, 심사 난이도 등을 고려한 후 심사직원들의 의견도 받아 1인당 적정 심사물량에 대한 표본명세서를 만들었다. 내부 시물레이션 결과 2주면 본원의 특이한 케이스들을 웬만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을 하나 2주를 하나 시뮬레이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짧은 기간일 수 있으나 2주면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시범사업 지원에 본원 직원이 1명씩 내려가 서포트하며, 케이스별로 심사 변경내역 등을 제공할 것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영상회의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최종 결과는 11월 초 나올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일주일마다 일부 결과는 나오지만 전체 결과를 분석하면 11월 초가 될 것이다. 정답이 있는 표본명세서로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정밀하게 편차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간 심사결과 편차는) 신뢰수준 범위에서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현재 검토 중인 서울·부산·광주·수원지원 모두에서 시행할 전망이다. 그는 "가능한 많은 지원에서 하면 좋겠으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다 보니 4개 지원이 적당했다. 심사 건수가 많고 진료비가 많으며, 심사 특이성을 보이는 지원을 우선 선정했다"며 "이번주 안으로 시범사업 지원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