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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쟁점 반복...김 빠진 국감
여당 불참·쟁점 반복...김 빠진 국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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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19대 국회 공방 재현
여당까지 빠져, 긴장감 떨어져...신통한 답변도 안 보여

▲ 26일 열린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여당인 새누리당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의협신문 김선경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대상 첫날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과 야당 의원들의 몇몇 쟁점들에 대한 반복 질의로, 마치 19대 국회를 다시 보는 듯한 김 빠진 국감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의결에 반발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26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국감 거부를 결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감 불참에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강행했고, 여야 간 공방이 빠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일방적 질타와 피감기관의 방어적 해명이 반복돼,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감 쟁점 이슈도 애초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대다수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원격의료 추진, 의료영리화·산업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연, 저출산 고령화 대책 미흡 등에 집중됐다.

세 가지 만성질환 관리사업 통합관리 추진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가운데)과 방문규 차관(사진 좌), 그리고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보건복지위원들의 빌의를 듣고 있다.ⓒ의협신문 박소영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고혈압·당뇨 관리를 위한 3개 시범사업 등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으로부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업 통합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받고,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원격의료 관련성에 대해 질의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을 원격의료로 보고 있다. 그런데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주로 전화상담을 하고 (고혈압·당뇨)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라기보다는 원격상담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답해, 원격의료와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무관하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실망...의료산업화 집착"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 의원은 "메르스 사태 하나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면서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추구, 보건의료 산업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 건강보험 부과체계 중도 포기 등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원인 상황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동결했으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축소하기로 한 것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 의원은 "건보재정 흑자가 17조원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건보료를 동결하기로 결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환영했다. 그런데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얘기가 흘러나왔다"며 "국고 지원 축소를 재정경제부에서 주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를 한시적으로 동결해놓고 국고 지원은 축소하는 모순된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술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언제까지 검토만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남인순 의원 등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제시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소득 중심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검토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기동민 의원은 여당과 보건복지부 등이 TF를 구성해 1년 반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발표를 취소한 것을 지적하며, 이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호통치며 정 장관의 대안 제시 확답을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정 장관의 답변이 반복되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제안한 7개의 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의 안을 이번 국감이 끝날 때까지 제시하라고 밀어붙였다. 그러나 정 장관은 남 의원에 요구에도 대안 제시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하지 못했고, 남 의원은 실소했다.

마녀사냥당한 순창 A 의원 "질본 애매한 대응...피해 막중"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최근 잘못된 정보공개로 전라북도 순창의 A 의원을 집단 C형간염 책임자처럼 매도한 질병관리본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이 근거로 한)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순창에서 치료받은 C형간염 환자 수는 2014년보다 8.49% 감소했다. 그런데 마치 순창 A 의원에서 집단 발병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질본은 이런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이후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기석 질본 본부장은 "흘린 게 아니라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였다"며 "당시 자료 내용에 대해 엠바고를 걸었는데 이후 추측기사가 나가 해당 언론사에 정정청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언론은 절대 근거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왜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가. 심지어 나중에는 불법 치과 진료와 돌팔이 침 치료 등 추측성 보도까지 나가 난리가 났다"고 지적하며 "자료 내용이 잘못됐으면 얼른 바로잡아야지, (순창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질본의 오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야 바로잡았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이 청년 실업률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대책 실행이 저출산 문제 해결로 직결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확실한 대책 제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감장에 홀로 나타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한편, 국감 불참을 선언했던 새누리당 의원로는 유일하게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이날 오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국감 첫날임에도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아 여당이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제도 개선 및 시정 요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알찬 국감이 되길 바란다. 질타나 공박보다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감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부터 매년 1000명씩 급증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규 감염자의 93%가 (동성애를 하는) 젊은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젊은 남성 간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 환자 급증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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