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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더민주 "부과체계 개편은 의지의 문제"
국감더민주 "부과체계 개편은 의지의 문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9.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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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발언 해명한 복지부에 "틀린 말 없다" 일침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과체계 개편안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부과체계에 있어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산하 기관장 인터뷰에 대한 복지부의 대리해명은 자주 본 것 같지 않다"며 "제가 볼 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뭘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에서 실무자는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다. 건보공단 일일지사 체험을 가면 항의를 받느라 일을 못한다"며 "지난해만 국민들이 6700만건의 민원을 제기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왜 개선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방안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몇 가지 검토 중이다. 더민주에서 제안한 안도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상정된 관련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방안을 찾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충분치 않아 보이는 대답에 같은 당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세요"라며 "몇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간 6700만건의 민원을 제기하는 분야는 없을 것이다. 로드맵을 복지위원들에게 말씀해주시든 최소한 언제까지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건지 보여줘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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