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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두고 여야 설전
원격의료 두고 여야 설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9.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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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의료영리화 및 의료기관 양극화 문제 초래할 것"
김상훈 의원 "대면진료 여의치 않은 곳에 조속히 도입해야"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새누리당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영리화 및 동네의원 몰락을 이유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 중 유일하게 오후부터 복지부 국감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상훈 복지위 간사는 "원격의료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군부대와 교도소, 특수오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면진료가 여의치 않는 분들에게 의료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빨리 시행돼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원격진료가 이뤄지면 동네의원이 대형병원에 환자를 빼앗길 것이란 우려도 거론된다. 이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에서 보충적으로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이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동네의원을 활성화할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을 위한 것이란 우려에도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만든다. 단지 인터넷 망을 대기업이 쓰는 것일 뿐"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관련 업계의 반발이나 해당 종사자간의 충돌, 그리고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대형병원은 활성화되고 동네의원은 위축되는 의료기관 양극화 문제도 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 장관의 말이 현실화되면 좋겠으나, 이를 보는 종사자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상관 없다"고 거듭 강조했으나 기 의원은 "지금 당장 찬반과 정답을 가리자는 게 아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추진해왔던 기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재벌 및 대기업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하나, 그런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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