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대면진료 원칙 지키는 원격상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진행하는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이 6가지나 된다. 그럼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병원급을 이용하는 환자는 줄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은 원격의료냐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실질적으로는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았다"라며 "2020년이 돼도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4대 중증질환의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정진엽 장관은 "만성질환관리제는 큰 범위에서 보면 원격의료다. 그러나 이를 통해 처방하는 게 아니라 대면진료와 다음번 대면진료간 환자 상태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라기보다는 대면진료의 원칙을 지키는 원격상담"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중증질환은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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